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미달 인원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215.7만원이 부과됩니다.

핵심 지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부담기초액 (미고용)

215.7만원

2026년 기준 월/인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기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구분	조건	의무 여부
민간기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해당 없음
민간기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의무 (3.1%)
공공기관	정원 기준	의무 (3.8%)
국가·지자체	정원 기준	의무 (3.8%)

"상시 근로자"란 매월 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 수의 연간 평균입니다. (파견·도급 근로자 제외)

부담기초액 연도별 변화

미고용 기준 부담기초액이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3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3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7,765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3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9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9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2억 3,294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5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15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15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3억 8,824만원

a × b × 12개월

부담기초액은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부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보기 →

부담기초액 연도별 변화
연도	부담기초액 (원)
2017	1,592,680
2018	1,664,640
2019	1,734,480
2020	1,784,530
2021	1,809,530
2022	1,876,000
2023	1,949,000
2024	2,020,000
2025	2,087,000
2026	2,156,880

5단계 차등부담금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미고용

장애인 0명 고용

2,156,880원/월·인

1/4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25% 미만

1,813,000원/월·인

1/4 이상 ~ 1/2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25~50%

1,554,000원/월·인

1/2 이상 ~ 3/4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50~75%

1,372,700원/월·인

3/4 이상

의무고용 인원의 75% 이상

1,295,000원/월·인

의무고용률 추이

기간	민간	공공	국가	비고
2010~2011	2.3%	3%	3%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2012~2013	2.5%	3%	3%
2014~2016	2.7%	3%	3%
2017~2018	2.9%	3.4%	3.4%
2019~2022	3.1%	3.4%	3.4%
2023~2026	3.1%	3.8%	3.8%	현행현행
2027~2028	3.3%	3.8%	3.8%	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2029~	3.5%	4%	4%	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의무고용률 연도별 데이터
연도	민간	공공	국가
2011~2013	2.3%	3%	3%
2014~2016	2.7%	3%	3%
2017~2018	2.9%	3.4%	3.4%
2019~2022	3.1%	3.4%	3.4%
2023~2026	3.1%	3.8%	3.8%
2027~2028	3.3%	3.8%	3.8%
2029~	3.5%	4%	4%

부담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개+ 기업이 브이드림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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